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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간첩이라더니 기소장은 ‘간첩혐의없어’

변호인 “국정원 기소혐의 신빙성 없음 증명 할 것”


▲ 김성윤 목사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선전해 온 검찰과 공안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기소장에는 간첩혐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여론몰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공안기관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를 구속 수사하며 간첩행위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으나 검찰은 김 목사를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 간첩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여론몰이를 한 공안당국과 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서울남부지역대책위원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의당 금천지역위원회 등은 김성윤 목사가 기소된 다음날인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검찰청 앞에서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자행하는 검찰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조작간첩 사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며 당장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고문인 문대궐 목사는 국정원 요원들과 경찰이 지난 달 13일 김성윤 목사의 집을 압수수색 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 “국정원은 오랫동안 김성윤 목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당시 중국에 나가 있던 최재봉 목사가 북의 공작원을 만나기로한 사실을 국정원이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렇다면 수색을 진행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그 다음날 국정원 직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국정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성토했다.


▲ 문대궐 목사는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부터 북 공작원과 접촉했다고 했으나 저짓말로 드러났다며 공안당국과 정부당국은 석고대죄하고 김성윤 목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문 목사는 “거짓말로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연행하여 조사한 국정원과 정부 당국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성윤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백광모 목사는 “국정원과 검찰은 김성윤 목사의 구속사유로 소환에 불응하여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국정원과 공안당국은 단 한번도 소환을 통보한 사실 조차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김성윤 목사를 17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놓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연행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공안당국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

백광모 목사는 “국정원과 공안당국은 김 목사가 북의 공작원과 3차례 만났으며 공작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지만 공안당국이 김 목사는 물론 코 묻은 통장까지 다 뒤졌지만 나온 것은 단 한가지도 없었다. 이 사건은 ‘목자단 조작간첩사건’을 조작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공안당국을 규탄했다.

▲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백광모 목사는 이번 김성윤 목사 사건은 국정원이 목자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며 국정원해체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이진욱 부지부장은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만나면 조작이 되고, 국정원과 검찰이 만나면 범죄자를 만들어 기소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2008년부터 사찰하고 미행해 온 사건이었다.”면서 “언론에서 간첩죄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간첩죄는 공소장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언론들에서 간첩사건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는 다르게 여론 몰이었다는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이 김성윤 목사와 이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의 불법사실을 고발하며 재판 변론을 통해 국정원의 증거 사실들이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장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은 간첩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장 변호사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 받을 권리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지켜 주어야 하는데 국정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매일 불러 강제 조사를 하게하는가 하면 변호사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미란다를 지키는 것”이냐고

국정원의 불법 사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러 가는 변호사에 대해 정문에서 몸 수색을 할 뿐 아니라 국정원 차를 타고 국정원 조사실에 갔을 뿐인데 또 다시 검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2중 검색이어서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판을 통해 국정원이 내놓은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낼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밝히는데 간첩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못 박으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


▲ 김성윤 목사의 부인인 권명희 선생은 기자회견 낭독 전 딸이 보내 온 탄원서를 낭독해 참가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편 김성윤 목사의 장녀로 필리핀에서 봉사 중인 김한아씨는 재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아버지는 진실과 신념, 그리고 용기로 꿋꿋이 옳은 길을 걸어 가는 가장 부러운 존재였으며,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면서 “가혹하리 만치 차가운 통일운동에 대한 규정과 탄압에 정의와 양심으로 싸운 것이다. 전쟁에 의한 상처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 받는 인권을 위해 아버지는 평화를 외쳤고 통일을 외쳤다. 이러한 행위가 반국가적 행위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정의를 생각하고 평화를 외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한아 씨는 “신실한 종교인 이었고 따뜻한 이웃이었으며, 어머니에겐 믿음직한 남편이었고 세자매에겐 다정한 아버지였다.”면서 “이러한 가정의 사정을 헤아려 아버지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성실한 보통시민 탄압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통일. 노동운동을 종북으로 둔갑시키는 국정원 검찰을 해체하라’ ‘아이들이 울고 있다 아빠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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