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국목사 재판대응(검사의 항소 이유서 규탄)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 최헌국 목사와 기독교 집회 시위 참여자들과, 심지어 기도회에서의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한 예수살기, 촛불교회를 포함한 기독교에서의 대응(규탄 기자회견, 항의 서한 전달 명예훼손등)이 필요 하여 예수살기의 결의를 거처 기독교 차원의 대응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아래 : 피고인은 생명평화교회 목사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종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는자입니다. 피고인은 본건을 제외하더라도 6건에 걸쳐 일반교통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폭력집회의 단순참가자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대응필요이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교적 활동을 하는 종교인에 대한 임의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기도회에서도 임의해석을 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등) 규탄이 필요

 

방법 : 규탄 기자회견

검찰청 및 법무부 장관 항의 방문

기독교계 입장 발표

 

결의 : 2014년 예수살기 6차 총회의 결의와 촛불교회 운영위원회 결의로 전기독교계에 힘을 모아 규탄기자회견

검찰청 및 법무부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 방청 및 기독교계 입장을 발표하기로 함

일시 :2014년 4월 3일 오후2시

장소: 서울 중앙검찰청앞(중앙지법과 검찰청 사이)

기자회견후 검찰청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3시30분) 방청


[레벨:12]사무국

2014.04.02 14:52:01
*.91.48.124

최헌국 목사 재판의 검찰 항소 이유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종교부, 사회부

 

발 신

 

담당 : 예수살기 사무국장 이재길 / 010-5022-2709

참조 : 예수살기 총무 양재성 목사 / 010-4348-9004

촛불교회 담당 최헌국 목사 /010-5215-8291

제 목

최헌국 목사 재판의 검찰 항소 이유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4. 4.

 

보 도 협 조 요 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촛불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수도지방회, 침례신학대학 민주동문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 국민본부가 참여하는

최헌국 목사 재판의 검찰 항소 이유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자 엽니다.

 

 

일시 : 201443일 오후2

 

장소 : 서울 중앙검찰청 앞(중앙지법과 검찰청 사이) 기자회견 후 검찰청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330) 방청

 

참가단위 :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촛불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수도지방회, 침례신학대학 민주동문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3.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촛불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헌국 목사는 한대련 대학생 등 4,000여명과 함께 민중의 힘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 범국민 대회(2011.6.29)에 참가했다가 불법으로 체증된 사진에 의해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다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 최헌국 목사와 기독교 집회 시위 참여자들과, 심지어 기도회에서의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한 기독교에서의 대응(규탄 기자회견, 항의 서한 전달 등)이 필요하여 결의를 거처 기독교 차원의 대응 결의를 모아내고자 한다.

 

아래 : 피고인은 생명평화교회 목사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종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는 자 입니다. 피고인은 본건을 제외하더라도 6건에 걸쳐 일반교통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폭력집회의 단순참가자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여 불법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대응필요이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교적 활동을 하는 종교인에 대한 임의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기도회에서도 임의해석을 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등) 규탄이 필요.

 

 

방법 : 규탄 기자회견, 기독교계 입장 발표

 

결의 : 2014년 예수살기 6차 총회의 결의와 촛불교회 운영위원회 결의로 전기독교계의 힘을 모아 규탄기자회견, 검찰청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 방청 및 기독교계 입장을 발표하기로 함

 

일시 : 201443일 오후2

 

장소 : 서울 중앙검찰청 앞(중앙지법과 검찰청 사이) 기자회견 후 검찰청 항의 서한 전달 및 재판(330) 방청

 

참가단위 :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촛불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수도지방회, 침례신학대학 민주동문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성명서>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임의적 판단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님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공의로 만백성을 판결하십니다 (시편 9:8)

 

 

우리는 최근 한 장의 항소이유서를 받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검찰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생명평화교회 목사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수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종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는 자입니다.”

우선 최헌국 목사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해 헌신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순수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폄훼하였다. 검찰이 생각하는 순수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 종교 활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탄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중략>

 

 

 

 

 

 

2014. 4. 3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촛불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수도지방회

침례신학대학 민주동문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레벨:12]사무국

2014.04.02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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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임의적 판단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님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공의로 만백성을 판결하십니다 (시편 9:8)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시편 82:2~4)

 

 

 

우리는 최근 한 장의 항소이유서를 받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검찰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생명평화교회 목사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수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종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는 자입니다.”

우선 최헌국 목사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해 헌신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순수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폄훼하였다. 검찰이 생각하는 순수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 종교 활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탄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최헌국 목사의 재판은 대학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애당초 반값 등록금은 선거를 앞둔 여당과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이었다.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것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에 참석하여 공약을 지키라고 정당하게 요구한 것을 마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몰아 본인의 명예와 기독교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이 목사라고 칭하는 자라며 종교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함부로 예단하고 짓밟을 수 있는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과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목사의 직위를 부정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검찰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과 정책을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인을 떠나서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민주적 기본원칙마저도 무시하며 종교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실천적 신앙인인 최 목사는 과거의 부끄러운 기독교가 아닌,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역사를 계승하고 있으며 귀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는 물론이고 참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는 기독교 목회자들,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세상을 만들고자 헌신하는 모든 종교인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를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물론 전 종교의 거센 비판과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검찰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 검찰은 즉각 최헌국 목사에 대한 개인적 모욕을 사죄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검찰은 한국교회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검찰은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종교인 및 신자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라.

 

 

2014. 4. 3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촛불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수도지방회

침례신학대학 민주동문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레벨:12]사무국

2014.04.02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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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성직자의 진위까지 판별하는 공권력, 그 오만함

김경호(들꽃향린교회 목사, 예수살기 공동대표)

 

촛불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헌국목사는 한대련 대학생 등 4,000여명과 함께 민중의 힘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 범국민 대회(2011.6.29)에 참가했다가 불법으로 체증된 사진에 의해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다시 항소하였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원칙을 밝힌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2317 판결). 또한 집시법 191항에 의거하면 경찰관은 사진체증을 할 때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해야 한다. 또한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목사를 체증한 경우는 경찰이 사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 출입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불법으로 피고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채증한 것이며 모두 경찰의 3차 해산 명령전에 촬영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경찰의 당시 해산명령이 위법한 것이었고 문제가 된 이 사건의 집회가 미신고된 집회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292 사건의 판결문).

집시법에 의하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집시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집회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 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목적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나상도 검사는 최목사를 항소하면서 피고인은 ****교회 목사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종 불법, 폭력 집회에 참석하는 자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가 만약 조그만 성실성이라도 있었다면 최목사가 소속한 교단이나 기독교 연합단체등에 전화 한통이면 확인 가능했을 것이다. 교계가 엄격한 과정을 거쳐 목사로 활동하는 성직자를 검찰이 제멋대로 순수한 종교인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필자가 용산 참사시 추도예배를 드릴 때 경찰이 마이크로 순수하게 예배를 드려달라만약 기도회 중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즉시 행사를 중지시키겠다.’는 협박이 담긴 경고방송을 했다. 공권력이 도를 넘는 방송을 하는 것에 경악했다. 이 말은 예배의 순수성을 경찰이 판단하겠다는 말이다. 예배나 기도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순수성을 판단하고 더군다나 그 예배를 강제력으로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예배 중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말라는 주문을 당연하게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배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앞으로 예배나 기도회에서 하는 설교나 기도 내용을 자신들이 검열하겠다는 말이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예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경의 대부분도 순수한 종교가 아니니 파내 버려야 한다. 예언자들의 날선 정치 비판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이런 월권을 행한다면 그 미래는 암담하다. 일제 때 순사들처럼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사찰하고 검열할 수도 있으며 설교나 예배의 기도까지 사전 검열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진다.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할 공권력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종교나 성직자의 지위까지 제멋대로 판단한다면 이런 오만함에 대해서 이젠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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